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심  사  보  고  서

2018. 8.29.(수)

의회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신은호 의원 외 10명(김강래·조선희·이용범·박성민·
김진규·김희철·김종인·이병래·남궁형·임동주 의원)

나. 발 의 일 : 2018. 8. 2.

다. 회 부 일 : 2018. 8. 3.

라. 상정일자 : 2018. 8.29.(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)

❍ 제안설명 : 신은호 의원

❍ 검토보고 : 임조순 수석전문위원

❍ 질의 및 토론

❍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인천광역시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회운영과 의정 활동을 도모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❍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,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약간 명의 부대표를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)

❍ 교섭단체의 기능으로는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을 추진하고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ㆍ조정과 교류 협력하는 것으로 규정함(안 제4조).

❍ 교섭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직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
3.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

❍ 집행부(법무담당관실)

- 안 제5조(지원)에 대한 행위주체 명기필요

- 교섭단체 활동에 대한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 가능여부 검토필요

- 교섭단체 지원인력 배치에 대한 지방공무원법(제30조의 4 등) 위배소지
검토필요

4.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

❍ 본 조례 제정안은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치단체인 ‘교섭단체’의 구성과 주요 기능 및 지원 등에 관한 안정적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교섭단체 운영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된 것임.

❍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도 특정 정당 소속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, 정당법의 입법취지와 그에 따른 시민의 다양한 의사형성과 반영, 의회운영의 수월성을 제고하는 방안의 하나로 교섭단체를 바라볼 때 본 조례의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❍ 현재 17개 시·도중 13개 시·도에서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두고 있음.

13개 지방자치단체 의회(교섭단체): 서울특별시의회(1), 부산광역시의회(2), 광주광역시의회(0), 대전광역시의회(1), 세종특별자치시의회(0), 경기도의회(1), 강원도의회(2), 충청북도의회(1), 충청남도의회(2), 전라북도의회(1), 전라남도의회(0), 경상남도의회(2), 제주특별자치도의회(3) ※ ( )는 구성된 교섭단체 수

❍ 교섭단체의 기능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정책의 추진,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,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, 교류·협력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당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·조정, 정당 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견은 없음.

❍ 다만, 교섭단체의 경우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속 정당이 추구하는 바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, 소수 정당과 무소속 의원의 의정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교섭단체 구성취지에 비춰볼 때 의회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업무범위 등에 있어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, 교섭단체 구성은 2개 이상의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할 때에만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
❍ 조례안 제5조(지원) 제1항은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는 규정으로 제4조(기능)의 교섭단체 주요기능이 위원선임, 의사일정 협의 등 효율적인 의회운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상적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합당함. 이는,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[별표 1]의 의정운영공통경비의 경비성격에서 말하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에 부합한다 할 것임. 다만, 지원을 하는 행위주체에 대한 명시는 필요하다고 사료됨.

❍ 제5조제2항에서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은,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신분·지위 및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판시(대법원, 2016추5087)하고 있고, 지방자치법 제90조에 지방의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이는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의사운영의 보좌 및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한 것이지, 교섭단체의 활동에 대해 보좌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어서, 교섭단체에 대한 직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임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❍ 제6조(시행규칙)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위원선임, 의사일정 협의 등의 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,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으로 정해져 있는 바 교섭단체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정하기보다는 조례제정 이후 관련 조례와 규칙의 개정이 적정하다고 보임.

5. 질의 및 답변요지

❍ 질의요지(윤재상)

- 조례안의 시급성과 실효성을 볼 때 8대 의회에서 제정할 필요가
없다고 보며 현시점이 아닌 1~2년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떤지?

❍ 답변요지(신은호)

- 7대 의회에서도 교섭단체 조례안이 논의되었으나,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이루어지지 않음. 의회의 협치를 통해 시민 눈높이 의정실현을 위한 장치 마련이고, 한 개의 교섭단체만 구성되지 않도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수렴하여 금번에 제도의 기본근간을 만들었으면 함.(※ 현재 13개 시ㆍ도에서 관련조례 운영중)

6. 토론요지

가. 찬  성 : 9명(노태손, 조광휘, 조선희, 김성준, 박성민, 서정호, 손민호, 유세움, 윤재상 위원)

나. 반  대 :  없음

7. 수정안 요지  : 해당사항 없음

❍ 제3조(구성) 제1항에“교섭단체는 2개 이상의 단체가 구성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구성할 수 있다.”는 조문 삽입

❍ 제5조(지원) 제2항“교섭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지원할 수 있다.”및 제6조(시행규칙)“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”는 조항 삭제

8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재석위원 : 9명, 찬성 : 9명, 반대 : 0명)
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10. 기    타 :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1.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.

2.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.

3.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.  끝.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○ 안 제3조제1항중 “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”를 “교섭단체는 2개 이상의 단체가 구성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구성할 수 있다.”로 하고,

○ 제3조제2항에 “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”를 신설하며,

○ 제5조제1항 “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고,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”를 “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고,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”로 수정하고,

○ 제5조제2항 “교섭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지원할 수 있다.” 및 제6조 “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”는 삭제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의 견
제3조(구성)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 다만,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 ② <신설> ② ~ ④ (생략) 제5조(지원) ①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고,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 ② 교섭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지원할 수 있다. 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3조(구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교섭단체는 2개 이상의 단체가 구성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구성할 수 있다. ②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제5조(지원)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고,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 ② <삭 제> <삭 제>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  호

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 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교섭단체"란 인천광역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인천광역시의회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들이 의정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구성)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 다만, 교섭단체는 2개 이상의 단체가 구성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구성할 수 있다.

②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

③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약간 명의 부대표를 둘 수 있다.

④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·날인한 명  부를 인천광역시의회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해야 하며,

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     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  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    있다.

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 한다.

제4조(기능)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

2.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

3.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

4. 교섭단체 상호간의 교류·협력

5.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지원)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고,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
부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